첨단산업·중소기업에 76조 지원…"출자 은행엔 BIS 부담 완화"

'기업금융 지원방안' 은행장 간담회 개최
5% 넘는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최대 2%P 인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엔 26조원 자금 지원
제도·인프라 개선도 추진…여신심사 효율성↑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첨단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민관은 76조원을 투입해 초격차·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산업구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와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한다. 은행권이 기업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제도와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75조9000억원 규모의 '고금리 어려움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은행권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각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뤄내면서 그동안의 상호보완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반도체·2차전지 시설투자 등에 26조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전용 금리 인하 특별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 넘는 고금리 대출에 1년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한다.

또한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등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 금리를 면제한다.

신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해 26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기금을 조성해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 확보 등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 또는 투자 확대를 원하는 중견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산업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해왔지만 정책지원 등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대 은행 공동 중견기업 전용펀드 5조원 규모를 조성한다.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자국 중심 글로벌 블록화에 대응해야"…규제혁신·제도개선 속도

김 위원장은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 중심 경제 블록화와 지정학적 역학구조 변동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규제혁신, 제도개선 등 효과적인 대응도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정책성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 접수를 통한 '위험가중치 하향 적용 요건' 활용을 활성화한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로도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았다.

보증부 분할실행대출 중 미실행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차주의 신용등급 결정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증승인통지서가 발급된 미실행금액에 대해 보증사 위험가중치 '0%'를 적용해 은행의 기업금융지원여력을 확보한다. 이어 차주의 신용등급 상향과 충당금 환입 결정도 은행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은행의 여신심사 효율성도 제고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기업재무 정보·기술력·매출 등 정보를 산업별 기준에서 품목별·기업별로 세분화해 은행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은행은 여신심사 시 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자료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대출심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 간 '사업재편 지원기업 목록'이 공유되지 않아 공동지원이 어려운 환경도 개선한다. 현재 채권은행이 사업재편기업을 선정·추천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은행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공동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이 추천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명단과 금융지원 실적을 공유해 은행 간 공동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부처 간 그리고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출 7000억달러,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