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키로…불법사채·주가조작·탈세는 엄단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민생경제 회복' 중점
세무조사 1만4000건 이하 '역대 최저' 수준 유지
소상공인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압류·매각 유예'

국세청이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등 조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주가조작,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직중해 엄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영세 납세자 조사부담 낮추고·고의적 탈세엔 총력 대응

국세청은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및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조사 규모를 지난해(1만3992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지속해서 제외한다. 또 사전조사 사전통지 대상을 중소 납세자에서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고 통지 기간을 15에서 20일로 개선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 유예한다. 환급금은 조기지급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대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 안정을 저해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 추심으로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불법사채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도한 불법수익을 보장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단계판매 사기 등 생활밀착형 폭리 탈세 대응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고의적 탈세 근절에 나선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체납·재산추적, 유관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 공조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한 체납자의 자택에서 강제 징수한6억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은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업재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선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와 고급 중고자동차 판매자료, 특허권 양도자료 등 과세자료 연계분석 및 기획분석을 통해 신종투자상품과 귀금속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 발굴을 실시한다. 또 지난해 확대한 세무서 추적 전담반과 지방청·세무서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개선도 추진한다. 대신 매출 급감 또는 자금 경색에 처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소부장·뿌리산업 기업에도 자금유동성·경영 지원

국세청은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해 제도 최초 시행(올해 1월1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K-술(K-SUUL) 수출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해외 유통체인과 협업해 중소 주류사가 해외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수출채널 다변화를 꾀한다. 또 막걸리 첨가물 제한과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우리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납세편의 높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으로 2023년 세입예산 대비로는 31조원 감소, 2023년 실적 대비로는 21조4000억원 증가한다. 국세청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경제지표와 납세현장 상황을 종합 반영해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 등 점검·관리하는 한편 주요 세목 신고도움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과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납세편의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줘 납세자 확인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PC 기반 홈택스 화면을 그대로 옮긴 수준으로 간단한 세무정보 조회 위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현에도 나선다. 우선 홈택스를 민간의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민간의 최신 IT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시스템에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으로 개편한다. 특히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해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