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빈곤 선언한 中, 21년째 강조한 '이 것' 살펴보니…

'1호문건' 농촌문제 언급…"농민 소득 증대에 집중"

중국 당정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농(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꼽았다. 21년째 같은 행보다. 중국이 '탈빈곤'을 선언한 2021년부터 중국의 3농 업무 중심도 탈빈곤에서 농촌 진흥으로 바뀌었다.

4일 중국 신화통신 등은 중국 공산당은 전날 농촌 진흥 사업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호 문건은 한해 중국이 최우선으로 다룰 핵심 국정과제를 뜻한다.

중국 허베이성 한단시 웨이현에서 한 농부가 밀 작물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문건은 "'천만 프로젝트'의 발전 이념과 업무 방법, 추진 메커니즘을 잘 학습·운용해 향촌 전면 진흥을 신시대(시진핑 집권 이후) 삼농 업무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발전 이념과 지역 상황에 따른 정책 제정(因地制宜), 유형을 나눈 정책 시행(分類施策), 점진적인 진전(循序漸進), 장기적인 노력(久久爲功)을 견지해 대중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문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여서 ‘천만공정’으로 부르는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성 당서기로 근무하던 시절 추진한 농촌 진흥 사업이다.

당시 5년간 저장성 4만개 마을 중 1만개를 전면 개조해 1000개 핵심 마을을 샤오캉(중산층) 시범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올해 이를 다시금 꺼내 든 것은 농촌 진흥에도 시 주석의 우상화 작업을 더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춘화 중국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주임은 중국 농업일보에 "특히 천만공정은 삼농 업무에서 농민을 주체로 농촌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실질적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 농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농촌 마을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어 ▲식량 안보 확보 ▲대규모 재빈곤화 방지 ▲ 농촌 산업 발전 ▲농촌 건설 수준 제고 ▲농촌 거버넌스 향상 등 6가지 부문에서 업무를 제시했다.

중국 당정은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 비용·소득 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작지 보호와 농산물 수급 다원화 등 목표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업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의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1691위안(약 402만원)으로, 도농 가처분 소득 비율(농촌주민소득=1)은 2.39대 1이었다. 전년도의 2.45대 1보다 격차가 좁혀진 수치다.

리궈샹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1호 문건은 중국 지도부가 농촌진흥을 가속화할 것이며, 농민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농업 현대화, 농촌진흥, 농민 민생을 지도부가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