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시행…다시 되돌리는 것 원칙 어긋나
"시기를 놓친게 가장 크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법인데, 시행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와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여당이 유예안을 제시하며 시행을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의 추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이 (유예안 반대로) 이어진 것 이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였다”고도 언급했다.
여당이 재협상안을 가져올 시 추가 조율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지는 않아보인다”면서 “이미 시행된 법안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시각이 있다. 시기를 놓친게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어서 이미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 기능과 오너, CEO,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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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노조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도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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