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성장격차 원인은 '구조문제'…韓도 걱정"

한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
"단기 요인 사라지겠으나 구조 요인으로 격차 심화"
"공급망 재편, 적극적 인구정책 필요"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과 노동투입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산업 측면에서의 혁신과 인구 문제 해결 없이는 향후 성장률 정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유럽 간 성장률 격차는 상이한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부진으로 인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러한 단기적 요인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되면서 소비에 기여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가계 재정지원이 미국의 절반 정도에 그쳐 소비여력이 줄어들었다.

또한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기가 위축됐다.

게다가 무역개방도가 높은 유로지역이 최근 중국경기 부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로 수출이 줄면서 경기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전망치.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대체로 유로지역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자료=한국은행

추후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는 생산성·노동력 등 구조적 요인의 차이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10~2019년까지 미국과 유로의 연평균 성장률 차이는 0.9%포인트였는데, 이는 생산성(0.5%포인트)과 노동투입(0.4%포인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벤처캐피털(VC) 등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민자들의 지식전파와 역동성 증진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로지역은 관광업·전통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도 문제다. 2010~2019년 중 생산가능인구는 미국에서 연평균 0.5%씩 증가한 반면, 유로지역은 연평균 0.1%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이러한 인구요인은 양 경제권 간 노동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의 상당부분(0.3%포인트)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노동투입 측면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시작점에 있는 한편, 생산성 측면에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