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보다 한발 먼저…日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종합)

日공정취인위원회, 양사 기업결합 승인
예상 깨고 EU보다 먼저 발표
다음주 EU 집행위 결론…美당국 결정만 남아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초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야 일본 측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을 깨고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꾸준히 여러 시정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해 왔다.

JFTC는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관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과 도쿄·오키나와 노선, 부산과 도쿄·오키나와·나고야 노선이 해당한다.

그리고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국가"라며 "이렇듯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조차 양 사의 결합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본 당국이 이처럼 빠르게 입장을 정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다음달 초 EU 집행위원회(EC)가 결정을 내리고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일본 당국이 움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운수권 제휴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긴 하지만 다소 조용하고 미국의 의중을 따르는 일본이 먼저 결론을 내려서 무척 의아했다"며 "다만 미국 경쟁당국은 독점을 엄격히 다루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최종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 정비본부 이정태 정비사와 유동근 정비사가 26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의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보잉 777-300ER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