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214%"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 합동점검

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29일부터 단속
불법 개인정보 판매·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 단속
위법행위 엄중 조치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하여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금감원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과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영호 금감원 팀장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는 신고해 주시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