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
"물가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가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본격 조성하고 신규로 3곳을 추가 지정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관계기관 등과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4곳 외에 올해 3곳을 신규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세컨드홈 활성화, 관광 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차관은 "도로·철도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선급 지급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에 중앙 65%, 지방 60% 집중 집행해 공공부문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면서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30억원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2%대 물가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설을 앞두고 중앙, 지방정부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 팔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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