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환기" 선언한 사회부총리…개혁 2단계는 '사교육 제로'

尹 정부 교육개혁 전환기…공교육 신뢰 목표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본질적 처방 약속
교원단체 '업무가중' 우려에 "꼼꼼히 점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를 '교육의 전환기'로 선언하며 '사교육 제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2단계에 나선 셈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을 통해 사교육 비중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교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사교육 제로'를 위한 대안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늘봄학교·유보통합 추진 ▲교권 강화를 위한 교실혁명 ▲서열화 타파를 위한 대학개혁 등이 대표적으로 이 장관은 이 세 가지 정책들을 지목하며 "모두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영유아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생들을 관리해 사교육 진입률을 낮추고 교권 회복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인 대학 서열화 구조도 타파하겠다는 본질적인 처방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들을 기반으로 올해는 교육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 원년인 지난해에 추진한 사교육 카르텔 점검, 킬러문항 제거, 교권회복 등은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뿌리를 뽑는 식의 조치들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실히 전달된 만큼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며 "올해부터는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교육개혁 2단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날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언급하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변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협력 의지다. 교육부가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 체제인 '늘봄지원실'을 올해 2학기까지 설치하고 2025년에는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전담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교육부 발표 직후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늘봄의 전국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여건을 먼저 조성하며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늘봄'으로 인해 초등 3∼6학년은 체육관과 각종 특별실 사용을 양보해 체육을 교실에서 해야 하는 등 원활한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있다"며 "유휴 교실이 없을 때 늘봄 확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우려 사항들은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부모와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