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업부 장관 만나 "기업 승계 제도 불합리"

22일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 간담회서 밝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불합리한 기업 승계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중견련을 방문한 안덕근 신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대통령이 직접 할증 과세라고 지적할 만큼 현행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정치적 편익, 이념적인 관성을 탈피해 상속세와 관련 제도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경제 발전 단계와 무관하게, 25년 전에 정해진 50%의 최고세율에 할증을 더하면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전과 혁신은 고사하고 기업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처럼 상속세 폐지를 지향하되, 목전의 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평균 이하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등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확대, 해외 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금융 정책 혁신도 절실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가 1998년부터 무려 26년간 30억원에 고정된 사실은 정책 당국의 무책임, 극도로 낮은 정책 민감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신용 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악화하는 경제 여건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고용 분야 킬러규제를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