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부모 동시부양…日 저출산 부추기는 ‘더블케어’

마이니치 조사…더블케어 인구 29만3700명
90%는 3040…경력 단절·경제적 부담도

일본에서 아이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더블케어'가 새로운 저출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더블케어 상황에 놓인 30~40대 여성들이 자녀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마이니치신문은 도쿄 통계센터에 의뢰해 자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7년 기준 육아와 돌봄 요양을 동시에 수행하는 '더블케어' 인구가 일본 전역에서 29만3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육아를 하는 사람 38명 중 1명은 부모 등 노인세대 요양도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일본 내 더블케어 인구는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내각부가 2012년 인구조사에 근거해 2016년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일본 내 더블케어 인구는 25만3000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지난 5년동안 약 4만명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마이니치는 "조사는 육아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블케어 인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블케어는 경력단절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더블케어 상황에 놓인 사람 중 20만3700명이 과거 이직을 경험했고, 이들 중 35%는 그 원인이 육아와 돌봄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예 일자리를 관두고 전업주부가 된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블케어 인구 29만3700명 중 29%는 일자리가 없는 무직이었다. 그러나 무직 상태 중 70%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자의 절반은 "수입을 얻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일자리가 있다고 답한 인구 중에 33%는 파트타임이나 파견 등 비정규직이었다. 더블케어 부담이 집중된 여성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54%로 뛴다.

마이니치는 초등학생 아이 둘과 병상에 누운 어머니, 치매가 진행 중인 아버지를 동시에 돌보고 있는 오오타니 카요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외동딸로 태어난 오오타니씨는 35세에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기르던 중, 어머니가 난치병으로 스스로 걷지 못해 와병 생활을 하게 되며 더블 케어에 직면했다. 부모를 돌볼 다른 형제자매도 없어 혼자 부모님 모두의 병간호를 도맡고 있다.

오오타니씨는 오전 5시 남편을 배웅하고, 세탁 등 집안일을 마친 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이후 친정으로 가 어머니의 화장실 부축부터 모든 병시중을 든다. 오후에는 잠깐 편의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귀가해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의 숙제 등을 챙기고 만든 저녁을 친정에 가져다주면 일과가 끝이 난다. 그는 "왜 나만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눈물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다.

더블케어에 직면한 여성을 나타낸 일러스트. (사진출처=쿄에이화재)

마이니치는 "더블케어는 결국 일본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대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일본 내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국가가 인정한 인구만 2000년 256만명에서 2021년도 690만명으로 20년간 3배로 뛰었다. 여기에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 간병 시기가 육아와 맞물리게 된 것이다.

결국 더블케어는 옛날부터 지속해서 이어진 저출산과 고령화 기조, 그리고 만혼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특히 육아는 가족 계획 등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간병은 가족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블케어는 대비할 틈도 없이 닥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은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를 따로 떼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를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더블케어는 육아와 간병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각각 지원하는 수직형 행정의 폐해"라며 "쌍방의 과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시점이 지나는 바람에 필요한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다. 더블케어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려다 뒷전으로 밀려 결과적으로 고립감이 심화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히로후미 무사시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더블케어는 빈곤, 고립, 개호 이직(돌봄 요양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 젠더 격차를 포함해 현대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횡단적인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