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 왜곡 측면"

"PF 제도, 근본 개선 노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상속세율 평균(15%)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신중론'도 언급하고, "(상속세 찬반)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와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를 통한 투자까지 치면 2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가계 자산은 아직도 실물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가 잇단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 부족이 이어져 건전재정 규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지원 등은 큰 규모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경제 불안 요인으로는 물가와 내수를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