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 도움된다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 만나 밝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고치정책연구회(일명 기시다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에서 소속 의원 47명으로 4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비자금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파벌 해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자 정치 신뢰 회복에 임하겠다면서 지난달 7일 총리 재임 기간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기시다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다른 파벌에 대해서도 해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우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를 맡은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때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2000만엔(약 1억8000만원)가량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해당 자금은 계파 운영비에 충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지검은 이 회계담당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약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에 대해 당에 정치쇄신본부를 만들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벌칙이 회계 담당자에게만 적용되고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사안별로 벌금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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