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위융딩 "中, 準디플레이션 상황…내순환으로 성장률 올려야"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인터뷰
"中,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가능"
"부동산 침체, 금융위기 야기 가능성 적어"

"외부의 많은 지적이 있지만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정치·경제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내수가 경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장기 전망을 낙관하면서도 2024년 성장률과 관련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마냥 안심하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내는 어투엔 힘이 있었다. 당국이 거듭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침체설을 부인하는 와중에도 그는 현재 상황이 ‘준(準)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는 냉철한 시각을 견지했다.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그는 중국을 둘러싼 우려 사항들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나름의 해법을 품고 있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위기와 관련해서는 "업체들을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두는 방식을 통해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굳어진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피할 수 없기에 단기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외교와 무역에 흔들리기보다는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내수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지도부가 경제성장의 핵심기조로 내세워 온 ‘쌍순환’ 대신 역량을 안으로 모으는 ‘내순환’을 강조한 것이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안팎이라는 정부 목표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24년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재정·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2024년 중국 경제를 긍정하기 힘든 위험요인으로 지방 부채와 함께 부동산 침체가 꼽힌다. 외부에서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중국 내에서는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본다.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나.

▲2021년 중국 정부가 ‘3개의 레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2년 부동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 급감한 이후 정부가 곧 정책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부동산 반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2023년 1~10월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3% 하락했고 미분양 물량은 18.3% 늘었다. 높은 부채비율과 유동성 부족이 결합하며 더 많은 개발업체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상태다. 헝다와 같은 기업의 디폴트가 시장에 영향 없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상황이 중국에서 금융위기까지 야기할 가능성은 작다.

-부동산은 중국인들의 자산 구조에서 어떤 의미인가.

▲중국인들은 자본 통제 때문에 해외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없고 주식시장은 현재 힘이 없다. 그런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나 상속세는 매기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소유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추월하면서 이주노동자나 젊은 중국인들은 집값을 더욱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부동산 부문은 가치사슬이 복잡해 어떤 식으로든 상류층과 하류층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주택 담보 대출은 39조위안(약 7076조1600억원)으로 전체의 16.6%에 불과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용융자는 13조위안 수준이다. 높은 대출 기준과 계약금 비중 등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질은 양호한 상태다. 정부는 실물 경제로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기업을 (정부) 통제하에 둬야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상환에 실패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청산을 돕거나 관련 기업의 일시적인 국유화 등의 방안이 있다.

-최근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는 이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한가.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전반적인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2년의 110%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비율은 미국 137%, 싱가포르 118%, 프랑스 113%, 캐나다 113% 수준이다(독일 69.3%·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95.6%).

-부채비율만으로 재정 여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미인가.

▲기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자금조달 구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GDP에서 주식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37%인데 미국은 이 비율이 152%다. 반면 GDP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을 보면 중국은 176%, 미국은 48%다. 중국 기업이 은행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정책 시행의 여력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관건은 은행 부실채권(NPL)에 있다. 현재 중국 주요 은행의 NPL 비율은 2%를 넘지 않는다. 2010년 이후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규모의 경제 감소, 개혁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뿐 아니라 중국의 재정정책이 지나치게 신중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책 대응으로 하락 추세를 가능한 한 빨리 반전시킨다면 중국은 6%대의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의 저물가 기조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중국은 준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내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이다. 현재 중국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 이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중국은 장기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다만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간 패권 경쟁은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중국 경제에도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관점에서 보면 패권국가인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우려와 공포를 느끼고, 국익과 지정학적 전략 차원에서 대중국 정책을 바꾸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함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 원정군은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의 연합을 우려해 1983년 카불을 점령했지만, 결과적으로 영국군과 종군 민간인 1만6000명이 피살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참패를 낳았다. 나중에 역사학자가 밝혀낸 사실은, 러시아는 당시 아프간과의 연합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착안해 나는 ‘상대의 의도를 착각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아프가니스탄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적을 죽이고 자멸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디커플링은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프리미엄 폰을 생산하게 하는 등 중국의 기술 혁신과 혁명을 자극했을 뿐이다. 양국 관계 악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연 것이고,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양국 관계 개선에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져선 안 되며 중국은 우선 자기 일을 잘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숙원이자 과제 중 하나가 위안화 국제화이다. 2023년 내내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당국은 어떤 전략을 견지해야 하나.

▲중국의 해외 자산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 강화에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위안화 국제화는 국가 금융 안보와 초국경적인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가능한 한 빨리 실현하는 것이다.

◆위융딩 위원은= 1948년 광둥성 타이산에서 태어난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중국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다. 1995년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이 된 지 3년여 만에 소장을 역임했고, 2000년부터는 중국 세계경제학회를 이끌어왔다. 특히 2004~2006년 중국 인민은행의 화폐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당시 학계에서 유일하게 위안화 가치 절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2017년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 국제 금융 및 통화 시스템 개혁에 관한 유엔(UN)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시장에 대한 안목을 두루 넓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