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예산 26조5000억…올해보다 14.7%↓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5625억…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8조562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올해 18조8686억원보다 3061억원(1.6%) 줄었다. 당초 정부안 18조2899억원과 비교하면 2726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131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1445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427억원을 지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조3046억원을 투입한다. 출연연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3813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다.

예산 대부분은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됐다.

우선,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이 2078억원 증액됐다. 안정적 연구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했다.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줄었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 감소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됐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조6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했다.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으로 출연금을 증액했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됐으나, 매몰 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 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했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첨단 연구 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늘어났다.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 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에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 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