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경험 없는 한국, 민주화·산업화 강점 극대화해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수렴 파이어 챗
글로벌 사우스 관점에서 서구민주주의
식민지배 원죄 분명해 호소력 한계 노정
한국은 민주화·성장·번영 일군 특이점

20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파이어사이드 챗' 간담회 사진.(사진제공=외교부)

한국은 식민지 지배경험이 없는 동시에 민주화와 산업화, 번영을 동시에 일군 특이점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구민주주의 경우 ‘식민지배의 원죄’가 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어렵지만, 한국은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뤄진 국가로서 매력이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란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국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통칭하는 새로운 용어다. 미국, 유럽 국가, 일본 등 선진국들이 속해 있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외교부가 2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Fireside Chat(파이어사이드 챗)’ 간담회에선 내년 3월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청사진이 제시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란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미국 정부 주도로 지난 2021년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는 올 3월 열린 2차 정상회의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등과 공동 주최했고, 내년 3차 회의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로서 민주주의가 담론에 오르면 식민주의의 원죄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다”면서 “(반면)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한국의 발언은 (다른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반부패를 제도화하는데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민주주의’만큼이나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란 말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조약기구에 참여를 하는데 보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는 없다.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성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한국은 수용성이 높은 국가다”면서 “다양한 (민주주의)모델이 생겨나고, 그 중에 좋은 모델이 표준화되는 일련의 반복되는 절차가 있다. 민주주의 모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유현석 경희대 교수는 “공공외교는 상대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외교, 문화, 지식 측면의 기여를 하는 나라로 전통적 외교와는 다른 자산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글로벌 기여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역할도 맡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간담회 개회사를 맡은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전쟁과 평화침해, 인권 문제, 빈곤과 소외, 극단주의 확산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한국은 전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거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