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신설…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전담

오는 26일 조직 재편안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이 신설된다. 또 농촌재생사업 등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촌재생지원팀도 만들어진다.

20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출범한다. 과 단위의 한시기구로 구축사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정책기획관실에 편제된다. 농식품부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와 보조사업 비대면·온라인 간편 신청·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도 보강한다.

기존 사업 중심의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한다. 이 과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획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해 각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는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농촌재생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 및 주거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를 농촌경제과로 이관하는 등 과·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량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으로 규정에 따라 우선 내년 6월까지 운영한 후 연장(최장 1년)이 가능하다. 각각 국제협력관실과 식량정책관실에 편제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