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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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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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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를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기존과 같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총 10점을 받게 된다. 배우자 가입 기간(2년 인정, 3점)이 더해진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께부터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따라서 조기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안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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