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규탄하면서도 尹정부 안보 정책 비판
홍익표 "尹 허세, 北 도발…악순환 반복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이틀간 미사일을 발사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긴장만 조성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대한 의지나 능력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있었고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의 핵 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온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며 "미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부담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인데, 감당할 방법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북미 간 거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안보실과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 8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고각 발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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