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脫수도권 '경기북도'…재정지원 행안부-경기도 갈등

경기북도 신설되면 경기남부는 더 부유
보통교부세 지역되면 타 지자체 동의 필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 갈등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경기도에 요청한 추가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요청 자료는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핵심은 재정 분야와 균형발전 분야다. 여기에 경기 북도 설치와 관련한 쟁점이 모두 담겨 있다.

경기북도 신설하면 '경기남도' 더 부유해져

최대 쟁점은 경기북도 재정 자립의 핵심인 조정교부금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와 도의 지방소비세 중 일정액을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다.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인구와 징수 실적,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경기도는 남북의 세수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반도체 벨트에 속한 경기 남부의 경우 비교적 세수여력이 충분하지만 경기북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행안부가 경기도에 제출 요청한 추가자료도 이 문제의 대책 확인을 위한 것이다.

2019년 기준 경기도 도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남부가 82% 북부가 18%를 차지했다. 반면 조정교부금은 경기남부가 68.2%, 경기북부가 31.8%를 차지해 북부에 더 배분되는 구조다. 다른 특별한 방안 없이 '덜 내고 더 받는' 경기북부 지역이 독립해 나가면, 부유한 기존 '경기남도'는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배정도 논란될 듯

보통교부세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수준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뒤,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보통교부세는 교부 대상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자치구를 제외한 174곳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는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 성남서, 경기 화성시 등 4곳이다.

경기도와 행안부는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교부단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정된 보통교부세 자원을 경기북도가 추가로 나눠 가지게 되므로 다른 지자체가 반발할 수 있다.

경기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이유에 대해 수도권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수도권 정비법 등 수도권이라 받는 규제를 대규모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경기북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등에 집중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가 선선히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