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통상임금 100% 보장하는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제시
병역 평등은 제안 수준으로 구체적 해법은 안 내놔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제3지대 정당 ‘새로운선택’은 성별 갈등, 젠더 이슈와 관련해 남여 병역 평등 문제를 제시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며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이라는 정책을 내놨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루어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인권이 높아지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평등 수준이 그에 맞춰 높아지지 않고 어정쩡하게 개선되니까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것"이라며 "1차 성평등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 장애물로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선택은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병역 문제 대응 방법은 제시하지 않있다. 새로운선택은 정책자료를 통해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성들의 육아휴직 전면화도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고 이를 강제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젠더 갈등을 거론하며 "기성정치는 이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숏컷에 대한 비난이나 편의점 집게손 논쟁에 편승하는 것처럼, 갈등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면서 스스로 젊은 남성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이 아니다. 그런 정서나 주장에서 정치적 자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진짜 문제들을 논의하자"며 "여성에 대한 커리어 포기 강요, 고정된 성역할이 불러온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연 할당제가 남성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쟁점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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