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4.3개월치 확보…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내년 상반기 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주요 물자·원재료 경제안보품목 지정 관리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1930t방출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방안 검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요소수 대란' 등 경제안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시설 투자 등 관련 지원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공급망 기본법은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물자 및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공급망 대란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발의됐다. 법안은 1년 2개월간 처리가 지연되다가 최근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까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국회 통과에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법 제정에 따라 우선 내년 6월까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경제 및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2025년부터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재부는 소관 부처가 작성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된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 품목이 대상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할 선도사업자를 소관 부처가 선정·지원한다.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이 협업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위험을 조기 파악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관리를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하면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금은 정부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분야의 기업은 경제안보품목을 확보하거나 국내외 시설 투자를 위해 대출·보증·출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분기까지 국회 보증 동의를 마치고, 상반기까지 수은에 전담 조직의 신설 및 기금심의회를 구성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기금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 시행을 통해 품목 관리 중심의 공급망 관리 체계 한계를 넘어 서비스·물류 등 보다 광범위한 공급망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요소 통제와 관련해서는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차량용 요소 국내 확보 물량은 4.3개월로 지난달 30일(3개월)보다 1.3개월 확대됐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을 확보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인산이암모늄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 요소 반입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할 것"이라며 "조달청 요소 비축물량 1930t을 이달 중 방출하고, 나아가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