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선거제 합의 촉구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당 판단 다시 하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이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인데, 지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한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기한을 넘겨 합의가 안 될 경우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밝히면서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홍 원내대표까지 지난 5일 CBS라디오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우선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타결될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가진 뒤 오후 중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에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 포함 선거제 관련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후 협상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논의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해야 하며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획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재획정할 것"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해서 협의를 해오면, (당 차원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여당이)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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