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민주 "5년짜리 대통령 너무 겁 없지 않나"
정의, '전두환' 거론하며 "지옥 반복될 것"
정부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놓고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에선 '전두환'까지 거론하며 "국회와 사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법안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옹호했다. 당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다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연말 정국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했다"며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최고위를 마치고 용산(대통령실)으로 가서 항의 시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며 "5년짜리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다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고 보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노동자의 뜻, 그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농민 짓밟고, 간호사 짓밟고, 노동자 짓밟고, 언론의 자유 그렇게 짓밟아서 잘 되는 대통령이 있겠나. 거부권,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이 더 명확해졌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처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는 것만이 학살, 인권 탄압이 아니다"라며 "수백억 손해배상 폭탄에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져 크레인에서 떨어지고 분신을 하는 지옥 같은 광경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여당은 이 같은 거부권이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며 "방송 3법은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며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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