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재원조달' 日민심 뿔났다…기시다, 벼랑끝 지지율

지지율 30%, 취임이래 최저치
방위비·저출산 재원 마련 불투명
여론·야당 "교묘한 증세" 비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저출산과 감세정책을 통해 지지율 회복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땅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여론의 증세 우려에 지지율도 사상 최저치를 찍으면서 기시다 총리의 연임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지난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출산 예산 조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확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3년간 매년 3조5000억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사회 보장비 개혁을 통해 1조1000억엔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1조엔을 충당키로 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 9000억엔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비 개혁으로는 의료와 간병 관련 보장 비용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조달 방안이 증세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기시다 내각은 사회보험료에 저출산 재원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더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여론은 사실상 정부가 증세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이 교묘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 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은 지난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시다 내각은 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사회보장비에서 징수하는 세금 규모를 줄일 경우 지원금을 거둬도 국민들 전체의 세금 부담률은 오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내각은 방위비와 감세를 위한 재원 조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올해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늘릴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증세의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올해 세제 개정에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를 내년 이후의 적절한 시기부터 올리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내각은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세수 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과거 2년간 증가한 세수분을 이미 국채상환에 충당했다"며 감세를 하려면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내각이 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지난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전국 성인남녀 86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내각 출범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응답률이다. 기시다 내각이 감세 등 세제 정책과 관련해 적절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80%를 기록했다.

정계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주 사이 고위급 임원 3명이 연달아 낙마한 데 이어 자민당 파벌 내에서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기시다 내각에는 연이은 낙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증세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퇴진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시다 총리가 정권의 간판 정책인 저출산과 국방력 강화 정책과 관련해 재원확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 감면의 효과만 호소하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할지 설명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