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원내 1당 뺏긴다"…민주, 총선 시뮬레이션 '당혹'

최병천 신성장연구소장
비례대표 선출 방법별 시나리오 공개
여야, 정당 득표율 선거제도 따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원내 1당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최 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 총선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같은 지역구 의석수와 같은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에 따라 양당 간에 커다란 의석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 소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을 35%를 얻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 지역구에서 2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에서 15%를 얻으며,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에서 10%를 기록하고, 조국 신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에서 5%를 얻는 가정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9석이 무소속으로 선출되는 상황도 시뮬레이션에 담겼다.

출처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SNS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택하면 민주당은 120석을 얻는 데 그치지만 국민의힘은 146석을 얻는다. 이 전 대표 신당은 11석, 정의당은 8석, 조국 신당은 4석, 무소속은 9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립형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6.5석으로 동률, 이 전 대표 신당은 9석, 정의당은 5.7석, 조국 신당은 3.4석, 무소속 9석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한 득표를 얻더라도 어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택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지에 따라 의석수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연동형을 택하면 16.45석을 잃지만, 국민의힘은 9.55석, 이준석 신당은 4석, 정의당은 2.3석, 조국 신당은 0.65석을 각각 얻는 식이다. 최 소장은 이를 두고서 "민주당이 손해 보는 만큼을 나머지 정당이 나눠먹는 구조"라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만들지 않으면 26석의 의석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SNS

최 소장 것 외에도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이 돌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당내에서는 병립형 선거제도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다만 연동형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강행처리해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언급한 뒤 "이재명 지도부가 그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민주당의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동형 선거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곧 내왔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이) 이기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로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 다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 의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단독 180석을 얻기 위해 위성정당 만들었던 것, 그게 우리의 탈선이었다"며 "이런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단일구도로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대해 "현행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이득이라는 건데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반대를 하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연동형 선거제도에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