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후 서둘러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논의하는 공식 소통 기구다. 복지부 인사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협 인사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의대 40곳이 2025년도 입시부터 현재 입학 정원의 최대 93.1%를, 2030년도 입시에는 현재의 최대 129.3% 늘리는 것을 희망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의협은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즉각 2020년 파업 수준을 넘어서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 발표를 두고 ‘핵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양 단장은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도 물러섬이 없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양측의 모두발언 직후 10분 만에 끝났다. 원래 이번 협의체에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안건을 논의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외에도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수가체계 정책과 같은 지역·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의협이)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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