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에…종이빨대 업체 "줄도산 위기"

계도기간 연장 "소상공인 부담·소비자 불편"
종이빨대업체 "계도기간 위기 버텨와…줄도산"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자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철회 발표는 지난 7일 나왔다. 당초 식당 내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8년이었고,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선언한 것이다.

환경부는 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처이며, 1년 계도기간 동안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 연장 취소와 생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업체들이 꾸린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 공보이사를 맡은 이상훈 누리다온 이사는 "협의회 회원사들의 재고만도 1억4000만개에 달한다. 이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 설비 투자하면서 월 생산량이 2억7000만개 정도 된다"며 "긴급정책자금이 당장 이뤄져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2018년부터 정부 시책을 보고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출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설비 투자를 이어오다가 코로나 사태와 유예·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찾아온 위기마다 금융 융자로 버텨오다가 현재는 만기가 도래했다"며 "많은 업체에서 대표 개인 신용까지 많이 소진된 상태"라고 했다.

이 이사는 환경부가 계도기간 연장 근거로 든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소비자 사용 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선 비용 부담의 경우, 매장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장당 1500~2500개 정도 사용한다"며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가격 차이는 5~7원 정도로, 종이 빨대를 사용해서 생기는 추가 비용 부담은 많이 잡아도 2만원 정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불편 문제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가로 사용하는 수입산 제품을 국내산과 혼용해 말하는 것은 속상하다"며 "종이컵에서 종이 맛이 난다는 말은 안 하시지 않나. 국내 제조 업체에서는 식품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