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장 안되고 지하철 연장 추가비용… 김포는 '농어촌특례 입학' 상실

협상카드인 매립지, 김포시 권한 없어
편입되면 5호선 연결 서울시 추가비용
한해 200여명 농어촌특례 입학 사라져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눈덩이처럼 구르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도권쓰레기매립,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 고입·대입 학군 변경 등 김포시는 물론 서울과 인천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이 많아 이미 지자체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소각장= 김포시를 서울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자 쓰레기 매립지 이용 권한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김포시가 서울에 들어오면 서울 쓰레기를 김포 소재 수도권 제4매립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핵심 열쇠를 쥔 인천시는 심하게 반발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므로 서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이후 "김포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며칠 사이에 김포시장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4개 매립장 총 1636만㎡ 규모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제4매립장의 면적 비율은 인천시가 85%, 김포시가 15%이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 뿐,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는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는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립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인천시는 서울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행을 반대한다.

김포시가 추진 중인 광역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도 인천시 반발이 극심하다. 김포시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에 맞춰 고양시와 함께 쓸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로 인천시와 인접한 대곶면과 양촌읍의 3곳을 선정했다. 김포시는 지난 1일 인천에서 광역소각장 설명회를 열었지만, 인천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파행으로 끝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달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은 이 지역의 숙원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시는 당초 안 내도 될 건설비용 수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23.89㎞ 구간 신설 사업이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서로 다른 노선안을 제시하는데, 건설비는 두 안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대체로 3조원 전후로 전망된다. 이중 절반가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부담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국고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김포시 등 지자체의 돈으로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철도업무지침’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국고 70%, 지자체 30%로 분담하는데 서울시 구간은 50%대 50%로 지자체 부담이 는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김포구가 되면, 지자체 연장 구간 중 인천 관할 외 나머지 구간의 건설비는 서울시와 김포구가 나눠서 내야 한다. 분담률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현재로선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이 비용은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비용은 김포 편입 시기와 공사 착공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김포시는 지난해 시의회 제출 자료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34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포시 ‘농어촌전형입학’혜택 상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 대입 수험생의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시 통진·고촌·양촌읍과 대곶·월곶·하성면 등 읍·면 지역에서 매년 2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농어촌특별전형 등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원한다.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가 되면 하부 행정구역에 동만 둘 수 있어 읍·면만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포시 관내 농어촌전형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총 228명이다.

반면, 김포시 중학생은 광역자치단체 거주지를 기준으로 모집하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과학고 2곳, 외국어고 6곳, 국제고 1곳, 지역자사고 16곳이 있다. 올해 모집인원은 과학고 300명, 외고 1400명, 국제고 150명, 자사고는 6472명으로 총 8322명이다. 김포시에선 매년 관내 24개 중학교에서 3학년생 4000~5000명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므로,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작지 않은 경쟁률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 상위 관할 지자체가 서울로 변경되면, 변경 이후 시·도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존 시·도에 교부 예정이던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현재 김포시교육지원청의 운영비와 각 학교로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변경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은 1030억원이며 김포시 관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는 487억원이다. 이 외에 인건비 등 기타 예산을 포함하면 총 1517억원 이상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