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국군, 유엔사 당사국에서 회원국 추진

유엔사 기능 강화 의도… 국방부 “인원·직책 검토중”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 파견이 결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에 힘을 보태게 된다. 또 당사국 지위에서 회원국 지위로 유엔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필요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 참모장으로 우리 군 소장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정 인원과 직책이 결정된 바는 없다.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1978년 한국 방어 임무가 연합사로 이관된 이후 유엔사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유사시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만 담당하게 됐다.

유엔사 참모부는 전시상황에 유엔사의 작전,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등 다국적 협조 임무에도 참여한다. 군사정전위(군정위)가 정전협정 관리를 맡는다면 참모부는 유엔사의 또 다른 중요 임무인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의 역할 강화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의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혹은 대표가 참여한다.

국방부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3일에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 행사가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어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1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SCM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 한미일 안보협력 ▲ 지역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정억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문제가 계속 논의돼왔고,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안에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방안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 및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요 의제"라며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구축, (한미일 연합 훈련의) 다년간 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회의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