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도 교육예산 1500억원 서울로 넘어가

김포 서울 편입, 교육권 미칠 영향은
경기-서울 간 교육교부금 이관 이뤄져야
김포 한해 200명 이상 농어촌전형 이탈
서울권 외고·자사고 등 경쟁에 가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슈인 가운데, 편입이 현실화하면 교육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 각각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예산 이관이 이뤄지며, 김포시 학생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한해 200명이 넘는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1500억여원↑ = 우선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교부금과 김포시교육지원청의 예산 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를 합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이전 교육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도에 교부한다. 하지만 김포시의 사례처럼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시·도에 교부할 교육교부금은 이전 시·도에 교부할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편입이 이뤄진 최근 사례에선 재추계 시 이전 교육교부금 규모가 고려됐다. 올해 7월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이전 행정구역에서 책정된 교육교부금 액수만큼 새로운 행정구역에 증액됐다. 경북·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경북교육청 교육교부금은 235억원이 줄었고, 대구교육청 교육교부금은 263억원이 늘었다.

이전 행정구역의 교육교부금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현재 김포시교육지원청의 운영비와 각 학교로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교육지원청 예산은 1030억원이며 김포시 관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는 487억원이다. 이외에도 인건비 등 기타 예산을 포함하면 총 1517억원 이상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포 거주자 농·어촌전형 이탈= 현재 김포시 일부 지역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농·어촌특별전형이 사라져 대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도농복합지역인 김포시 통진·고촌·양촌읍과 대곶·월곶·하성면 등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대입 때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 학생들로 농·어촌특별전형 등 기회균형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고촌·마송·하성·양곡·통진 고등학교 등이 대상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포시 관내 농어촌전형입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 관내 고교 농어촌전형 합격생은 총 228명이다. 학교별로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75명이 해당 전형으로 입학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돼 자치구가 되면 하부 행정구역에 동만 둘 수 있어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이 어려워진다.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최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큰 혼란을 겪었는데 행정구역 재편까지 이뤄지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외고, 자사고 등 경쟁률 증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거주하는 광역단위 모집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지역 과고는 2곳, 외고는 6곳, 국제고는 1곳, 지역자사고는 16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종로학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과학고는 4.43:1, 외고는 1.23:1, 국제고는 1.76:1, 자사고는 1.22:1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인원은 과학고는 300명, 외고는 1400명, 국제고는 150명, 자사고는 6472명으로 총 8322명이다. 김포시에선 매년 관내 24개 중학교에서 3학년생 4000~5000명 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므로, 김포가 서울시 편입되면 작지 않은 경쟁률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