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세수 추계 올해 경제 전망에 기초에서 분석"
올해 경제전망 틀려지면 세수 예측 틀리게 돼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기 전망을 ‘상저하고’라고 고집할 경우 또다시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의 내년 세수 예측의 핵심 변수인 수출 증감률과 민간소비 증감률, 명목 국내총생산 증감률 등은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전제로 하는데, 하반기 경기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세수 재추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올해 세수 추계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한 뒤, 내년 세수 추계 역시 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홍 의원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안보다 59조원가량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 상황의 원인을 진단한 결과 "핵심 요인은 수출·민간소비·명목 GDP에 대한 정부의 예측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부 추계모형의 핵심 변수는 수출 증감률, 민간소비 증감률, 명목 국내총생산 증감률이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년 세수를 추계할 때 올해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경제 전망이 잘못되면, 내년도에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기재부는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3.7%, 수출 증가율을 11.0%로 각각 전망했다. 하지만 4개월 뒤 확정된 실적치는 각각 2.1%, 6.1%였다. 전망치와 실적치 사이에 각각 1.6%포인트, 4.9%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세수 부족은 25조3000억에 이르렀다.
종합소득세도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GDP 증가율을 5.2%로 예상했다. 하지만 4개월 뒤에 실적치는 3.9%로 확정됐다. 전망치와 실적치가 1.3%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촉발했다.
이미 기재부는 세수추계 예측에 거듭 실패하고 있다. 2020년에 수립한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 61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63조원의 초과세수가, 올해에는 59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내년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 예측의 전제로 연간 수출 증감률을 -6.6%, 민간소비 증감률 2.5%, 명목 GDP 성장률 3.4%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전망치인 수출 증감률은 -13.0%, 민간소비 증감률 2.3%, 명목 GDP 성장률 1.8%로 세수 예측 전제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수 전망이 맞으려면 올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실적·전망치를 보면 수출 및 민간소비의 실적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고집해 내년 예산·세수 추계를 또 실패하기보다 10~11월 중 종합적으로 재추계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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