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기부 R&D 예산삭감 논란…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마무리(종합)

공영홈쇼핑에 대한 대규모 감사 진행 발표
이영, 총선 출마 질문엔 "현재는 계획 없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대규모 감사 진행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및 금액 설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 국감] 중기부 R&D 예산삭감 논란…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마무리(종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첫 질의에 나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6.6% 삭감된 데 비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률은 이보다 많은 25.4%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가려면 R&D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R&D 자금을 이렇게 싹둑 자르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벤처·스타트업계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 "내년도 R&D 예산을 4500억원이나 삭감해놓고 시장에 벤처투자 마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94.4%,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들은 모두 벤처·스타트업과 연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초기 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을 준다"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중기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천공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에 질의하는 도중 화면에 천공의 강의 영상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천공은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없다"며 "서양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벌써 과학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른바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일괄 삭감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R&D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10년이 더 된 어젠다"라며 "R&D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R&D 집행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것이고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감 중 공영홈쇼핑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언급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 ‘부당지분 투자 관련 주식거래 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 20여명 중 10명이 승진했다. 징계 시점에서 1년 반 뒤인 2020년 6월 4명, 2021년 12월 3명이 승진했다. 지난 3월에도 3명이 부장·과장으로 직급이 올랐다.

권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불법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 징계와 지적받은 임직원들이 또 주요 직위를 꿰차고 있는 건 문제"라며 "계속 승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3명의 해당 직원들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부친상에 직원 40여명을 동원하고 회삿돈으로 총 510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급된 출장비는 전액 환수했다"면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금액 설정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수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환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