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尹정부 고용지표 역대 최고…청년·노인 고용률 월등히 높아

노무현정부 이후 정권별 고용지표 분석해보니
현 정권 들어 고용률↑ 실업률↓…'쉬는 청년'은 과제

윤석열 정부의 고용 지표가 역대 정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평균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비교해도 고용 성적표가 상당폭 개선됐다. 특히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의 고용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낮아지고, 청년층 가운데 노동시장에 전입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비중이 커진 점은 숙제로 남았다.

11일 아시아경제가 통계청의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집권 기간 월별 고용률 평균(각 정부의 집권 달이 겹치는 시기는 중복 계산)을 산출한 결과,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평균 고용률이 62.53%로 가장 높았다. 이명박 정부(61.3%), 박근혜 정부(60.36%)의 평균 고용률은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60.71%, 노무현 정부는 59.88%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과 60세 이상 노인 고용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월별 평균 60세 이상 고용률은 45.5%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41.71%)는 물론 박근혜 정부(38.96%), 이명박 정부(36.88%), 노무현 정부(37.1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청년 고용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46.72%로, 노무현 정부(44.32%), 문재인 정부(43.33%), 이명박 정부(40.64%), 박근혜 정부(40.78%)보다 개선됐다.

윤석열 정부의 평균 실업률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1%포인트 낮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월별 실업률이 3.7%였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월별 평균 실업률은 2.7%로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사상 최저 실업률, 사상 최고 고용률”이라면서 “(전 정부로부터) 경제를 물려받기 전보다 지표가 좋다”고 밝혔는데, 지난 8월까지 이 같은 흐름은 유지됐다. 역대 정권에서 평균 실업률은 노무현 정부(3.53%), 이명박 정부(3.43%), 박근혜 정부(3.5%)로 나타났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정부보다 소폭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월별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62.55%를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63.05%)보다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간 인구가 전임 정부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역대 정권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62.55%, 이명박 정부 61.3%, 노무현 정부 62% 등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 자체는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어 노동시장에 전입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은 5.0%(42만5000명)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3.3%(30만7000명)에 비해 약 1.4배 커진 수치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배경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