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고도 배달 뛸 판" 임용대기 공무원 3000명 육박

9급 대기자가 7급 대비 9배 넘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 수단 마련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나 정식 임용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9급 공무원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라도 별도로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현재 전국 총 28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 임용대기자는 288명, 9급 대기자는 2629명이다. 9급이 7급 대비 9배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합격자 임용대기가 생기는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됐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대기자는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된다. 하지만 대기 기간에 걸쳐 생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거나, 어쩔 수 없이 임용을 스스로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실무수습 기간에 받는 봉급은 공무원 봉급의 80%에 불과하다. 현재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 1호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

이와 관련, 용 의원은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 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하다"라며 "길게는 1년간 이렇다 할 생계 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 대기자의 불안감 해소,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