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컬러복사…90장 위조 22장 사용
수원고법 '주범 징역 1년 선고' 1심 유지
고령의 영세 상인을 노려 컬러복사로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20대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씨(29), B씨(25)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5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뒤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약 90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지폐로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고 4만7000원의 거스름돈을 받는 식으로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경기 광명, 서울 영등포, 부천, 부산 해운대, 진주, 거제, 통영, 여수, 순천)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