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와 무기거래 반박 못하니 尹대통령 공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BS인터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과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 탄약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박을 못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메시지를 반박을 못 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부터 남북관계는 박살 났다"며 "(북한 입장에서) 소위 믿던 진보 정부마저 일이 안 됐는데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딱 보니까 (남한이) 무슨 진정성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판단이 되고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위 민주 체제, 특히 민주주의 정치가에 대해서 북한이 안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북학과 러시아의 무리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탄약 거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가 작년 하반기 9월, 10월부터 나왔다"며 "실제 북한산 탄약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확인이 된 게 이번 여름 정도였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참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방사포, 혹은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며 "그 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무기가 단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양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핵심이 2094호에서 미사일 핵 관련된 거 팔지도 말고 수입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1718호에서 더 확장해서 아예 무기 자체를 주고받는 거 위반이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미 러시아가 포탄이나 이런 것을 사들임으로써 1718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 미사일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 만약에 간다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분위기면 한다"면서 "푸틴도 외교적인 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동북아 상황, 세계 상황 이런 부분에 다 열심히 개입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그다음에 플러스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들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북한과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나름 견제수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한중관계 개선의) 엄청난 신호탄"이라며 "시진핑 체제가 구축됐으니 전랑외교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북러관계도 살짝 거리를 두고 되레 한중일 이런 것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슬슬 기존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