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BS인터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한 것과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거래, 탄약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박을 못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메시지를 반박을 못 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부터 남북관계는 박살 났다"며 "(북한 입장에서) 소위 믿던 진보 정부마저 일이 안 됐는데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딱 보니까 (남한이) 무슨 진정성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판단이 되고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위 민주 체제, 특히 민주주의 정치가에 대해서 북한이 안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학과 러시아의 무리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탄약 거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가 작년 하반기 9월, 10월부터 나왔다"며 "실제 북한산 탄약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확인이 된 게 이번 여름 정도였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참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방사포, 혹은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며 "그 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무기가 단거리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양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핵심이 2094호에서 미사일 핵 관련된 거 팔지도 말고 수입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1718호에서 더 확장해서 아예 무기 자체를 주고받는 거 위반이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미 러시아가 포탄이나 이런 것을 사들임으로써 1718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 미사일 이런 것 관련된 것까지 만약에 간다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분위기면 한다"면서 "푸틴도 외교적인 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동북아 상황, 세계 상황 이런 부분에 다 열심히 개입하고 관계를 하면서 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그다음에 플러스 대한민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들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하면 우리도 계속 북한과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나름 견제수를 둘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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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한중관계 개선의) 엄청난 신호탄"이라며 "시진핑 체제가 구축됐으니 전랑외교만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북러관계도 살짝 거리를 두고 되레 한중일 이런 것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슬슬 기존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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