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고서]가계부채 비율 4분기만에 상승…"매년 최대 6%씩 늘 것"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101.7%
내년 103%까지 상승 가능성
한은 "정책대응 없다면 가계부채 매년 4~6%↑"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로 고금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름세로 전환하면 금융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1분기(101.5%)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현재 세계 4위 수준으로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주택가격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실거래가가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상당폭 반등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 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말까지 24.8% 하락했다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2% 상승했다. 수도권(7.6%)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1.2%)도 전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급증=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2000억원)→5월(+2조8000억원)→6월(+3조5000억원)→7월(+5조3000억원)→8월(+6조2000억원)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내년 주택가격과 금리 수준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최대 10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수 있다"면서 "명목 GDP 대비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간 빠른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던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 상승,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신규 연체가 늘면서 오르고 있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취약자주 대상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7.1% 정도로 추산,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향후 GDP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급증한 부분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취약성지수·금융불안지수 재상승= 한편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면서 잠재 취약성을 반영했다. 올해 2분기 FVI는 43.6으로 1분기(43.3)보다 상승하면서 장기평균(2007년1분기~2023년2분기) 39.1을 훨씬 웃돌았다. 이 지수는 2021년 2분기(59.3) 고점을 찍고 이후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 2분기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더욱 상승할 여지가 크다.

주식, 채권, 환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금융시장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상승했다. 이 지수는 ‘위기’ 임계치에 가까웠던 지난 2월(21.0) 이후 ‘주의’ 단계로 하락했지만 지난달(16.5)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우리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이라며 "경기와 자산시장 악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