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양형 기준이 모방범죄 만들어"
"가해자 징역 20년, 출소 후 보복 두려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 "너그러운 양형 기준이 결국 모방범죄를 나타나게 한 제일 큰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신림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다른 사건과 다르게 뭔가 싸한 느낌이 있었다"며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윤종이)어떤 다른 부위보다도 머리를 가격했다는 부분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한 일주일 동안은 죄책감에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신림동 사건 유가족이 연락을 주셨다"며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다행히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가해자가 잘못한 건데 왜 피해자가 그런 걱정을 하냐'고 위로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모방범죄 발생에 대해 "언론 보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아이디어나 소스가 될 수 있어도 결국은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걸 (막지 못한 것), 전과 18범이 얼마나 (법이) 허술했으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할까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 가해자는 전과 18범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A씨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 "가해자가 제 주소 등을 외우면서 보복을 다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소 후) 보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 한다"며 "형이 집행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피하고 살아갈까를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라 마냥 달갑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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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해자의)어떤 반성이나 심신미약이나 초범 등과 관련된 것들(양형 기준을)을 없애야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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