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국방상 등 독자제재 단행…북러 무기거래 대응

무기거래 관여…개인 10명, 기관 2곳 제재
北 군부 핵심 강순남 등 고위 인사도 포함
외교부 "안보 위협하는 北 불법 좌시 안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군 수뇌부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러시아를 비롯해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및 기관들도 리스트에 추가됐는데,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1일 북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 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연루된 북한 개인 3명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악수하는 북한 김정은(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 등 2곳, 개인은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슬로바키아 국적)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4명이다.

베르소의 경우 지난 8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러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곳이며, 므크르티체프는 베르소의 소유주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므크르티체프는 올해 3월부터 북·러 간의 무기 거래를 조율했다. 20종이 넘는 무기·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식량 등 자재를 북한으로 보내는 계획을 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콤은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팬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레아와의 무기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리트레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뒤 현재까지 단 1명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국회의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시리아 등과 함께 현존 최악의 독재국가라는 비판을 받는 나라다.

북러 정상회담 참석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왼쪽)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제재 대상에 오른 북측 고위 인사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3명이다. 국방상과 총참모장은 각각 우리 국방부 장관 및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격에 해당하는 인사다. 특히 국방상을 맡고 있는 강순남의 경우 북한 군부의 핵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러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박수일은 지난해 말 사회안전상(경찰청장)에서 총참모장으로 전격 승진했으나, 지난달 인사에서 리영길에 총참모장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 상태다.

이 밖에도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은 ▲조명철(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 3명이다.

외교부는 므크르티체프와 김창혁, 변원근 등 3명과 베르소 측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