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형사기동대, 사라지는 강수대…경찰, 조직개편안 발표

기동순찰대도 확대 제편
경찰서 과·계장도 현장에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경찰이 각종 흉악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되살리고, 현장 순찰 인력을 9000명 늘린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의 과·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들도 모두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오후 3시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청장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부활하는 형기대·기순대, 사라지는 강수대=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28개대·2600여명)를 운영한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예방순찰 활동에 나선다. 본청과 각 시·도경찰청, 일선 경찰서의 행정인력이 기동순찰대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1300여명)을 신설한다. 다만, 그간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던 형사기동대의 경우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이 집중 투입돼 범죄 분위기 제압에 앞장서는 한편, 조직범죄·집단범죄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반대급부로 각 시·도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취를 감춘다. 2004년 유영철 사건으로 확대 개편된 강수대는 해당 지방청의 사건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며 강력범죄를 찾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범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에 따라 강수대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강수대의 역할은 형사기동대가 맡게 된다.

◆경찰서 과장·계장도 현장으로=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이 통폐합돼 슬림한 조직으로 재편되고, 경찰 내부 행정관리인력 29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우선,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교통국→생활안전교통국 △수사국+사이버수사국→수사국 △형사국+과학수사관리관→형사국 등으로 여러 기능들이 통합된다. 또한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4개과→3개과)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3개과→2개과)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본청에서는 100여명의 인력이 현장으로 빠진다.

시·도경찰청도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하는 한편,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모두 1300여명의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 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하고,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정보기능도 시·도경찰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하고, 중복적으로 수행돼 왔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된다.

종합해보면 △행정관리인력(기동순찰대와 우범자 특별예방 부서로 분할 배치, 2900여명) △형사기동대(1300여명)△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한 순찰 인력 증가(3200여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모두 9000여명 이상의 실 순찰 인력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새롭게 마련된다. 그간 범죄예방 정책수립 부서(생활안전국)와 범죄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치안상황관리관)가 분리된 탓에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본청에는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범죄예방대응국은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 조직 역할을 맡게 되며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를 산하에 품게 된다.

각 시·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일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학교폭력 관련 전담 부서(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도 새로이 편성한다.

한편, 경찰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신속히 개정하고 미뤄진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법령과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일부 부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장비·사무공간 등 조정과 함께 일선 현장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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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현장 인력 보강으로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 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 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