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2026년까지 62조8천억 투입"

'소셜밸류커넥트 2023'서 관련 세미나 진행
"약자 관점에서 모든 정책 설계 및 재구조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2026년까지 6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관련 예산이 13조2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 약 50조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약자동행지수·지표를 조만간 발표하고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15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23(SOVAC)'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격차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라며 "이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이 15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23(SOVAC)'에 참석해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사진=성기호 기자 kihoyeyo@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이 제시한 핵심 시정철학이다.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약자를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약자가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 동행'이다.

김 단장은 2026년까지 '약자와의 동행' 예산 새부내역과 관련 ▲생계 34조8200억원 ▲주거 13조8300억원 ▲의료·건강 11조3100억원 ▲교육·문화 9400억원 ▲안전 1조8800억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약자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재구조화 하고 있다"며 "이런 동행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계 분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안심소득' 추진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500가구에서 올해 1600가구로 대상이 확대됐다.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김 단장은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은 수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선별적 지원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나눠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5년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정착금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주거에서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임대주택의 양과 질 향상에 나선다. 2026년까지 공공주택 11만7000호를 공급하고, 올해 반지하주택 5250호를 매입해 정비에 나선다. 청년 월세 및 신혼부부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건강에서는 공공의료 병상 928개를 확충해 연간 진료인원을 100만명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 병상 수는 현재 3820개에서 2026년 4748개, 연간 진료인원은 현재 310만명에서 410만명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교육·문화에서는 취약계층 학생 학습지원을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런' 사업을 더 확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학교밖,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 및 1:1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런은 내년 이후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하고, 2026년 누적 가입 인원 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분야에서는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AI안부서비스'를 올해 1만4000명에서 2026년 4만2000명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을 올해 1200명에서 2026년 18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재 전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데프블라인드'가 1만명에 달하며, 서울에는 '경계성 지능인'이 132만명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새로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 통합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액자동행 지수·지표체제 개발과 관련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서울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는 '동행이 필요한 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