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쓰레기소각장' 극한대립…딱 한곳 여기만 웃었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서울 상암동, 인천·경기 곳곳 마찰음
해결 모범사례 '평택 에코센터'

2026년부터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내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되자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했고, 인천·경기지역에서도 공모 중단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새로운 소각장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갈등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암동 소각장 신설' 주민 반발 고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고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해왔다. 공모도 2차례 실시했지만, 자원하는 자치구가 없었다. 이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배제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8월 1차로 36개소를 선별, 이후 회의를 통해 5곳으로 추린 뒤 최종적으로 상암동을 선정했다.

지역에선 곧장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존 소각장으로 지금껏 고통받아온 마포구를 신규 소각장 최종 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포구 소각장 추가설치 백지화 투쟁본부'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성은경 투쟁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겠다고 한 후 2주 만에 결정고시가 내려졌다. 애당초 소통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투쟁위 차원에서 서울시에 대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년간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설득 작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용지 인근 5㎞ 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이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 영향이 경미하다고 결론내렸다.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7월 기각한 만큼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봤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구민들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열린 박강수 구청장의 쓰레기소각장 신설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각장 신설 늦출 수 없는데… 수도권 곳곳 지지부진=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 소각장 신설 추진에 주민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6년 1월1일부터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4개의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마포)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내보내고 있으나, 설립된 지 18~27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전체 일평균 소각 가능량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3200t)에 미치지 못하는 2200t으로 줄어들었다.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6년부터 이들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를 공유하는 인천시, 경기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매달 50t 이상의 가연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서울·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8개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에 현 지자체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소각장 신설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가 2026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경기지역에서도 주민 반발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공모를 받았지만 1건의 신청도 받지 못했다. 이에 영종도 예비후보지 5곳을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에 지난 8일 예정됐던 설명회가 무산됐다. 화성시는 지난 3월 입지 선정 공모를 진행해 3개 지역의 신청을 받았지만, 주민들이 다시 철회 신청서를 내면서 입지 선정 과정이 잠정 중단됐다. 광주시는 곤지암읍 수양리에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인접한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환영받는 '평택 에코센터' 주목= 이런 가운데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선례가 있어 주목받는다. 2019년 250t 규모로 조성된 경기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소재 '평택에코센터'(오썸플렉스)다. 2012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실시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평택에코센터는 초창기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고덕면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평택역 앞 광장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평택시는 주민 설득을 위해 고덕면 이장 30여명과 수십차례 면담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했다. 이후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각장은 지하에 두고, 지상에 수영장과 찜질방,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복합 문화·체육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설 운영도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인 '고덕 해창 2·5주민 협동조합'이 맡게 했다. 또 해창2리·5리 주민 조합원 130가구가 각각 지분 0.77%씩 보유해 편의시설 순수익의 일부를 매년 공평히 분배받을 수 있게 했다. 소통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권영진 고덕 해창 2·5주민 협동조합 본부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부분 반영해줬다"며 "특히 소각장 설치 필요성과 유해성이 적다는 점을 잘 설명해준 부분이 컸다"고 말했다.

기피시설 설치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경기 평택시의 평택에코센터. 2019년 문을 연 평택에코센터는 하루 250t 규모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SRF 열병합시설이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평택에코센터 설립 이후 해창 2·5리 주민들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소흔씨(56·여)는 “처음엔 반대가 심했지만,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냈다"며 "지금은 삶의 질이 올라가 매우 만족하고, 조카들이 놀러 오면 수영장에 데려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62·남)도 "우려했던 악취도 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은 할인받아 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목욕도 다녀오는 등 잘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입지 조건과 평택 시민에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입소문을 타며 센터 방문자는 2020년 2946명에서 2021년 2만4340명, 2022년 7만3598명으로 늘었다.

◆"공공갈등 '바텀업'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평택에코센터 사례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듣는 '상향식' 소통이 이뤄져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암동 사례도 지역의 필요보다는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반발이 큰 것"이라며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소각장이 이전과 같이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한 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혜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혜택을 합리적인 선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입장차가 크다면 제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점을 찾는 방안도 고려된다. 2013년 당시 반경 1㎞ 내 원전 6기, 송전탑 15개, 변전소 4개가 있는 울진군 신화1리 주민들이 신한울 원전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사태가 있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울진군, 주민 등이 협의에 나섰으나 1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제3자인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민간 갈등조정전문가 3명을 추천, 12차례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4년 12월 주민들이 집단 이주가 불가능함을 수용하고 공사차량 우회도로 개설, 건강검진 확대, 소음 개선 등 삶의 질 확대 방안에 동의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 조정이 어렵다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중재자 등을 통해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모 교수도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원하는 바를 말하기 어렵다면 제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