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평상 설치후 닭백숙 판매"… 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38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도내 하천 계곡 불법행위 적발사례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 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곡 하천 불법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에서 휴가철인 7~8월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