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미금리차 최고인데, 외평기금 전용 신중해야"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과 관련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기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돌려막기’, ‘그야말로 분식회계’라며 성토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면서 "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5000억엔(약 53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고수준까지 오른 것 등을 언급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냐"며 "무역수지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데,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영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자금은 정부가 펑크 낸 재정을 메꾸기 위한 예비비가 아니다"라며 "국민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는커녕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 실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임 정부 탓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재정건전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재정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발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이라며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빚으로 빚을 갚다 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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