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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강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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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유출한 곳으로 의심받는 녹색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4대강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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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신체·소지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사무처장은 참고인 신분이라 자택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 11월 출범해 3개월 만에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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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월 해당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김 전 장관과 위원회의 추천위원 명단을 녹색연합에 전달한 환경부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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