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관련 금감원과 협력…합수단 폐지, 수사 영향 미쳐"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투자피해가 발생한 펀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공유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펀드 관련 수사가 더뎌진 배경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검사결과 발표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통상적인 협의나 정보공유는 이뤄져 왔다"며 "과거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상당 수 있는만큼 공유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의 조사 내용 중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통해 위반 혐의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관해서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 세 개 펀드에 대한 내용을 지난 5월부터 검찰에 통보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초 이 세 펀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통보해준 검사 결과를 참고해 세 펀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적발한 혐의점은 배임, 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펀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을 통해 이미 나온 혐의 말고도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검찰은)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본다"고 했다.

금감원 발표로 이슈화된 세 개 펀드 외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 다른 펀드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느리지만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감을 보면 관련자들과 제3자들이 보기엔 늦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딘 경우가 있지만 필요한 조치는 취해가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 관련 수사가 다소 느려진 배경으로 20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의 폐지를 짚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합수단은 이번 정부에 들어 부활해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합수단 폐지가)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합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