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학생 수 줄자 예산도 줄었다… 내년 교육부 예산 95.6조 편성

6.2% 감액, 학생 수 감소 등 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특별회계 늘려
글로컬 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은 증액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6.2% 감축된다. 올해 예산 대비 6조3725억원 감액된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 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총 95조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액된 부분 중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올해(80조9120억원) 대비 73조74060억원(7조1714억원 감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올해 3조4700억원에서 내년 3조2106억원으로 2594억원가량 줄어든다. 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도 올해 3조4700억원에서 내년 3조2106억원으로 2594억원이 감소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측은 "원아 수 감소로 지원을 받는 원아 수가 줄어서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2021년 대비 1.3%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도 예산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에 각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607억원에서 내년 68조8859억원으로 6조8748억원(9.1%)이 줄었다. 반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 9조3773억원에서 내년 14조8567억원으로 5조4794억원(58.4%)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누적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세수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정실 측은 "(예산) 변동성에 대비해 21억원가량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둔 게 있다"라며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얼마나 기금을 활용할지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 확대에 힘을 싣는다. 올해 2조757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3121억원가량 증액한다. 이중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25% 늘린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1817억원을 증액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4조6877억원)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3607억원)을 포함해 총 5조48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1603억원이 증액됐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은 올해 1573억원에서 내년 1603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도 올해 9028억원에서 내년 9438억원으로 410억원이 늘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는 262억원(56억원 증액),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에는 103억원(85억원 증액), 해외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211억원(24억원 증액)이 편성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