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도 의결
"명예 실추, 국민신뢰 저하" 지적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제28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이사장의 해임 건의 의결 사유에 대해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 해임 의결에 관해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과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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