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가고 잼버리 끝나고…尹, 이제는 결단의 시간

잼버리 문제점 보완 등 필요
공직자 부실 책임 비판 여론
오송 참사 등 인사결단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카눈과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응을 위해 미뤄둔 인사 조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잼버리 대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잼버리 대회 관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우선인 만큼 폐막까지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이 들여다볼 것이라는 취지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준비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업비 1200억원 가운데 조경, 화장실, 샤워장 등 기반 시설에 들어간 돈의 배 이상이 직원들에게 갔다. 99차례 해외 출장(전라북도 55회,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 여성가족부 5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가운데서는 잼버리와 상관없는 스위스·프랑스 출장, 상하이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폭염과 물웅덩이에 대한 대비, 샤워실, 화장실 등 기본 시설 부실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거짓 답변을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잼버리 대회 직전에 현장 점검을 나섰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이 장관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스카우트연맹 총재 등과 함께 선임된 바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대처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궁평 2지하차도 관련 행복청장 등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해임 건의도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윗선 개입 의혹에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에도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선정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